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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要求全面重构国家考试制度应对 AI 作弊이재명 대통령, AI 부정행위 대응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지시…전 시험 대상 소급 조사·무관용 원칙

【中韩新闻社 首尔讯】记者 张 坤/报道(서울=중한뉴스) 张 坤 기자阅读约 3 分钟약 3분 소요阅读量조회수 98.2万98.2만
导语요약

11 月 20 日,韩国总统李在明在青瓦台主持召开首席秘书与辅佐官会议,针对近期持续发酵的 AI 辅助考试作弊风波作出重磅表态。他明确指出,依靠传统防控手段已难以有效遏制人工智能与智能设备作弊,必须尽快对国家考试制度进行全面系统性重构,以适应技术环境变化,筑牢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잇따라 터진 AI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는 AI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국가 시험 제도를 전면적체계적으로 재편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

11 月 20 日,韩国总统李在明在青瓦台主持召开首席秘书与辅佐官会议,针对近期持续发酵的 AI 辅助考试作弊风波作出重磅表态。他明确指出,依靠传统防控手段已难以有效遏制人工智能与智能设备作弊,必须尽快对国家考试制度进行全面系统性重构,以适应技术环境变化,筑牢考试公平底线与社会信任根基。

李在明在会上强调,在韩国,各类公开考试直接影响社会机会与资源分配,利用 AI 实施的作弊行为绝非简单违纪,而是摧毁公平竞争基础、动摇社会基本秩序的严重犯罪。随着技术快速迭代,作弊手段不断升级,不公问题不仅出现在高考中,各类职业资格考试、企业招聘测评、民间评价测试均已受到波及,且未来形势可能进一步加剧。

他要求相关部门拿出果断举措,搭建跨部门无缝协作体系,确保高考在内的所有公私领域考试与评价公平公正。相关部门需全面参考海外应对案例、全球技术发展趋势、专家专业建议与民众诉求,尽快出台覆盖技术防控、制度设计、惩戒机制的完整综合对策。

惩处层面,李在明明确要求有关部门联合 AI 企业对作弊行为开展全链条溯源彻查,严惩所有涉案人员。他特别强调,即便已经结束的考试与测评,也必须回溯调查、严肃处理,绝不能因考试落幕而放任违规行为。

针对 19 日刚刚收官的 2027 学年度高考,李在明指出,在全国高度关注、政府投入大量行政资源严防的背景下,仍出现恶性作弊案例,性质十分恶劣。相关部门必须对作弊考生依法从严惩处,做到以儆效尤,处罚力度必须达到民众普遍认可、信服的程度。

近期韩国接连爆发多起高科技作弊事件:注册税务师考试满分者承认利用微型摄像头与 AI 工具作弊、法学资格考试(LEET)满分者深陷 AI 作弊疑云后身亡、2027 学年高考查处 98 起智能终端相关违规,暴露出传统考场防控在 AI 时代的全面短板。

此前韩国政府已宣布将考试作弊的应试资格限制期限从 1 年大幅提升至 10 年,并推动新规追溯适用于本次高考。此次总统层面提出国家考试制度全面重构,标志着韩国正式从 “单点防控” 转向 “体系性升级”,将从技术反作弊手段、法律惩戒力度、考试评价模式等多个维度同步改革,应对 AI 技术对教育公平带来的全新挑战。

(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잇따라 터진 AI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는 AI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국가 시험 제도를 전면적·체계적으로 재편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공정과 사회 신뢰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부정행위 수단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기업 채용 평가, 민간 시험까지 부정행위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계 부처에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부처 간 빈틈없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능을 비롯한 모든 공공·민간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대응 사례, 세계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까지 두루 검토해 기술 방지, 제도 설계, 처벌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처벌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AI 기업과 손잡고 부정행위의 전 과정을 추적·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인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미 종료된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도 소급해 조사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하며, 시험이 끝났다고 위반 행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일 막 마무리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지한 이번 수능에서조차 범죄적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부정행위 수험생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는 세무사 시험 만점자의 AI 부정행위 자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의 부정행위 의혹 사망,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98건 적발 등 사건이 잇따르며 AI 시대에 전통적인 시험장 방지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번 수능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의 국가 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는 한국이 ‘점 단위 방지’에서 ‘체계적 업그레이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기술 기반 부정행위 방지 수단, 법적 처벌 강도, 시험 평가 방식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제도를 정비하며 AI 시대의 교육 공정 challenge에 대응할 전망이다.


(끝)

责任编辑:马 婷 校对:刘忆雯편집: 马 婷 · 교열: 刘忆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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