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延长燃油税减免至 2027 年 1 月底汽油降 15%、柴油与丁烷维持 25% 降幅

中韩新闻社讯 韩国财政部 11 月 11 日在紧急经济部长会议上宣布，为缓解国际油价高位运行带来的民生与产业负担，将原定 11 月底到期的燃油税临时减免政策再度延长两个月，执行期限至 2027 年 1 月 31 日。

本次延长期间，现行减税幅度保持不变：汽油燃油税减免比例为 15%，柴油与丁烷减免比例为 25%。按每升税额计算，汽油税额维持在 698 韩元，较减税前减少 122 韩元；柴油税额为 436 韩元，减少 145 韩元；丁烷税额为 152 韩元，减少 51 韩元。该减税标准自 2026 年 5 月起执行至今。

韩国政府表示，柴油是产业与物流行业的核心燃料，丁烷广泛应用于小型货运车辆等民生营运场景，与基层生计关联紧密，因此继续对两类燃料实施更高幅度的减税倾斜，重点保障民生刚需与物流产业链成本稳定。

受中东地缘局势持续不确定影响，国际油价维持高位震荡。韩国政府称，本次政策延长既着眼于减轻民众燃油费用压力，也为后续应对油价波动预留了政策弹性。为落实延长措施，韩国政府将向国务会议提交相关税法施行令修正案，完成法定程序后正式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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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뉴스 통신】 한국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 따른 민생 및 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1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연장해 2027년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기간 현행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15%, 경유와 부탄 인하율은 25%다. 리터당 세액 기준으로 휘발유 세액은 698원으로 인하 전보다 122원 줄어들고, 경유 세액은 436원으로 145원, 부탄 세액은 152원으로 51원 각각 감소한다. 해당 인하 기준은 202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경유가 산업과 물류업의 핵심 연료이고 부탄은 소형 화물차 등 민생 영업 현장에 널리 쓰여 서민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두 연료에 대해 계속 더 높은 수준의 세금 인하 혜택을 적용해 민생 필수 수요와 물류 산업망의 비용 안정을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고공 변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책 연장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가 변동에 대응할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장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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